[기고]국가위기관리와 사회안전지수

[2023 사회안전지수-살기 좋은 지역]

/사진제공=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위기관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류가 이 지구상에 탄생한 이후 현재까지 인류사회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인류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인간이 자연재난, 인적재난 위험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와 가난, 결핍, 사고 등과 같은 다양한 위기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영토, 주권의 안전보장과 함께 우리 공동체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국가핵심기반의 안전을 보장하는 활동 과정이 국가위기관리의 주요 내용이다. 국가위기관리는 전쟁, 무력도발, 테러리즘과 같이 대규모의 거창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두려워하는 범죄,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감염병과 같은 사건들이야말로 국가위기관리의 중요한 대상 영역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모두 국가위기관리정책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은 국가의 위기관리정책이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국민이 실제로 피부로 체감하는 안전도 사이에 많은 격차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안전은 무의미하다. 아무리 위기관리매뉴얼을 잘 만들고, 재난안전기본계획을 잘 만들어도 주민이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느낀다면 성공한 위기관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위기관리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안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시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대한민국 공동체에는 정부조직 말고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수많은 대학 연구소와 학술 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 기업이 공존하고 있다. 이들을 활용해서 국민이 피부로 안전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 스스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안전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각 지역의 공동체별로 안전 지표와 비전을 주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 스스로 만드는 안전한 마을 사업 계획을 지원해 줄 시스템이 절실하다. 주민 입장에서는 나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이 만든 계획이나 비전을 언제까지 바라만 봐야 하는지 자못 궁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