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여성가족부
24일 여가부는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스토킹 피해자, 1인 가구, 고위기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지원 등이 반영돼 정부안보다 173억원 증액됐다.
분야별 예산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위기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아이돌봄 시간제 관련 예산은 768억원 증액한 3546억원으로 확정됐다.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지원 가구도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5대 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에도 신규로 예산이 편성됐다. △스토킹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폭력피해 남성보호 시설 설치 15억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13억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3억원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시범사업 실시 4억원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4억원 등이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확대 및 전문성 강화, 성착취물 관련 실태조사 등에는 지난해보다 7억원이 증가한 12억원이 편성됐다. 지역 단위까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중앙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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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17개소, 34명)를 신규 배치하고, 청소년동반자 및 청소년상담1388 인력 등을 확대한다. 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의 급식비 지원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높여 급식의 질을 향상한다.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및 청소년 시설 급식단가 상향에는 각각 323억원, 134억원이 편성됐다.
일자리 환경 등을 고려한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 훈련과정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위한 전담팀 등 확대 예산은 26억6000만원 증가한 264억원으로 책정됐다. 청년 공감대 제고 소통프로그램 지원에는 4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 예산은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에 역점을 뒀으며, 반영된 예산에 따라 한부모가족·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스토킹 피해자 등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