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8일 취임 100일에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소유분산기업의 합리적 지배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소유분산기업의) 회장 등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고착화하고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는다든지, 대표이사나 회장 선임 과정에서 현직자 우선 심사와 같은 내부인 차별과 외부인사 허용 문제를 두고 쟁점이 되고 있는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글로벌 경기의 하방으로 악화된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관련해선 "새로운 투자 대상을 늘릴 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탄력적인 수단을 넓히는 방향으로 자산을 운용할 것"이라며 "그런 원칙을 갖고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통해 수단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해결 가능성과 실행 가능성, 수용 가능성 등 세가지 기준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방향에 따라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사회적 공감대 하에서 채택이 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지금의 보험료율을 가지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있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복지사업 확대 의지도 내비쳤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청풍리조트 운영과 실버론(대출) 등 두가지 사업에 국한돼 있다. 반면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그는 "복지사업을 통해 수급자나 가입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기능도 확장해야 할 것"이라며 "수익률에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복지사업을 늘려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