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일 본회의 안돼"…여야, 1일 '이상민 해임·예산안'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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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2.1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30일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파면을 주장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나온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는 양당의 입장을 듣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향후 어떤 방안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내일 오전 11시에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예산안도 동시에 논의를 이어 나가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은 보류하고 예산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는 헌법이 정하고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예산안이 제때 처리돼야만 예산안 관련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선 안 된다, 예산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간다는 입장이다. 의장께 (1일)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거부)을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주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서 처리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불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그런 사례가 없었고 만약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고 나면 세입세출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 3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사회적 경제 3법을 두고 "결국 친야 성향 시민단체에 국민 혈세를 지원해 민주당 이중대를 만들어 정권 흔들기에 이용하고 자신들의 집권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해서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송 전체가 야권의 나팔수가 될지 모른다"며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우리 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