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등 금융·경제 수장들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서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1
정부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한시적 완화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2조8490억원), 관광진행개발기금(1조8024억원) 등 총 8조5000억원의 정책금융 대출을 예대율 계산에서 빠진다. 예대율이 0.6%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은행권이 같은 수준의 예대율을 유지한다면 8조5000억원의 대출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퇴직연금 지급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차입해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갑작스럽게 대규모 퇴직연금이 빠져나가면 보험사는 보유한 채권 등을 팔아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경우 채권시장의 공급 증가로 금리 인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을 갑자기 팔면 손해가 날 수 있고, 시장에서 소화도 잘 안될 수 있다"며 "차입 한도를 터주면 일시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도 명확하게 허용할 방침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한도도 내년 1분기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10%에서 20%로 늘린다. 신용공여 총 합계는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최대주주인 금융지주가 확실하게 유동성을 책임져달라는 신호다.
이와 함께 여전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와 자산대비 PF(프로젝트파이낸싱)익스포져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90일이내 만기도래하는 유동성 부채 대비 같은 조건의 자산 비율을 100%에서 90%로 완화하고, PF대출과 지급보증을 더한 익스포져 비율을 30%에서 40%로 늘린다. 추가 대출 허용보다는 기존 자산 증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긴 비율 문제를 해결해주는 차원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은행으로 들어간 자금이 잘 흐르고, 제2금융권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맞추기 위해 채권 매도 등 무리하지 않도록 계획했다"며 "은행의 숨통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자금이 실질적으로 단기자금시장과 기업자금시장에 효과가 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