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업계 간담회..."건설노조 채용강요 등 불법 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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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정은 16일 건설업계와 만나 건설노조의 채용강요와 금품요구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균형 잃은 정책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건설 노조들의 불법·부당 행위로 건설 현장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건설업 자체의 생산성과 경쟁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아니라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 도를 넘는 노조들의 불법 행위는 공사지연으로 현장 피해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까지도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많은 건설 공정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건설 현장 특성상 외국 인력이 원활히 공급되어 현장에서 인력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건설업계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설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건설 현장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건설업계가 자재 상승, 인력난, 공사비 부족 등으로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고통스러운 건 노조들의 악독한 불법 행위"라며 "채용을 강요하고 (비노조원) 해고를 강요하고 건설기계 사용을 강요하는 현장이 수년간 방치돼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불법 행위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처벌돼야 한다"며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고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조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벙향에 대해 "비정규직, 장애인, 청년, 경력단절 여성, 청년"이라면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하고 그 안에서 노사 자율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270만 가구 주택공급 등 주요 특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건설산업이 원활하고 활발히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 건설업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도 "노조의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 중단 등의 피해가 있다"며 "앞으로 현장 중심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정채용법 제정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