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태원 참사 "국가 잘못 국가가 배상해야…당국자로서 죄송"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가 잘못했으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국가배상 상담은 신중히 하라'고 지시했다는 한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피해자에 대해 방어적으로 소극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 질의 답변에 앞서 "피해자에 대해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당국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방어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잘못했으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 배상과 관련한 김 의원의 지적과 관련 "법률지원을 하거나 상담하는 로이어(Lawyer)로서 기본적인 얘기"라며 "피해자 감정상태나 굉장히 마음 아픈 상황을 감안할 때 국가배상 표현을 신중하게 하고 정확한 상담을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설전도 오갔다.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 이후 대통령 지시 중 납득 못할만 한 것 중 하나가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 구성"이라며 "대통령이 왜 대검에 사고대책본부를 꾸리라고 지시했는지 명확히 알고 싶다"고 물었다. 한 장관은 "대검이 자체적으로 사고 이후 꾸린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검에 사고대책본부 꾸려지는 게 이례적인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대형사고 있으면 초동단계에 검시나 이런 일을 잘 하기 위해 대검 차원에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 것"이라며 "대통령실 지시랑 연결시키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그동안은 전부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는데 사고대책본부를 대검에 두는 게 이례적이라는 것"이라고 재차 질의하자 한 장관은 "수사권을 박탈하셨지 않느냐. 검수완박 때문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야당에서 제기되는 특검론에 대해 한 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민주당에서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국정조사 문제는 국회에서 심도있게 할 문제니 제가 말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신속하게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많은 진술을 확보해 초동수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에서 검찰이 왜 공조수사 안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유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공조수사도 지휘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며 "상호의견개시 정도의 협력은 이미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