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착륙선, 차세대 반도체'…5개 R&D 사업, 예타 대상선정

내년 5월까지 예타 거쳐 예산규모, 개발기간 등 확정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8월 서울 성북구 KIST에서 열린 '민-군 미래기술협력기획자문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5개 연구개발(R&D)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5개 예타 대상은 달 착륙선과 차세대 반도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2조6500억원 규모로, 내년 5월까지 예타를 거쳐 구체적 예산과 개발 기간 등이 확정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2년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올해 3분기 R&D 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예타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포함되고, 총사업비 1000억원 규모 R&D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부처별로 필요한 예타 사업을 요청하면, 위원회를 거쳐 대상 사업을 추려낸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 전략기술 육성 필요성에 따라 확정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착륙선 개발 목표. /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기정통부의 '달 탐사 2단계 사업'(달 착륙선 개발)은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년간 6184억4600만원 규모로 요청됐다. 이 사업은 달 착륙 시 장애물 탐지·회피는 물론 자율·정밀 연착륙이 가능한 1.8톤(t)급 달 착륙선 개발이 목표다. 달 표면 연착륙 실증 및 과학기술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도전형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 4419억원이 투입되는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 필요성을 요청했다. 기존 실리콘 소재의 전력반도체에 실리콘카바이드(SiC), 질화갈륨(GaN) 등을 활용한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자생적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핵심전략산업 대응 탄성소재 재도약 사업'을 요청했다. 핵심 전략산업에 활용되는 고기능·신기능·지속가능 탄성소재를 개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실증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2304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산림청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3600억원 규모 '산림자원 활용 혁신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활용해 범지구적 이슈에 선제 대응하고, 국내 산림자원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극복할 기술을 개발한다는 목적이다.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 산업부, 질병관리청 등이 공동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는 총사업비 9988억원이 필요하다고 요청됐다. 2030년 정밀의료·산업혁신을 위한 100만명 규모의 임상정보, 유전체정보, 생애기록 등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다만 5개 사업에 대한 예산 규모와 사업 기간은 예타를 거쳐 조정될 전망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R&D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R&D 과제 비중 등을 중점 검토했다"며 "향후 R&D 예타 대상 선정에서도 국가전략기술, R&D 필요성과 정책적 중요도, 재원조달 가능성, 사업기획의 완성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5월까지 예타를 진행한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결과도 발표했다. 당초 5월까지 예타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검토사항이 많아 올해 3분기까지 검토가 연장됐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날 이 사업에 내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9352억1500만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산업분야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4대 업종을 중심으로 탄소 저감을 위한 원료대체 및 공정기술 개발 등을 목표로 한다. 4대 업종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