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규제지역 해제 "인천·세종·경기 대거 풀릴 듯…서울은 아직"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3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도봉구 아파트 단지 모습. 2022.1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다음달 중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세종과 인천, 수도권 외곽지역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과 서울 인접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이번에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음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인천·세종 풀릴 듯

국토교통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실수요자 보호, 거래 정상화 방안으로 규제지역 추가 해제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추가 해제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했다. 현재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과 인천, 세종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돼있는 상태다.

규제지역이 유지된 지역들에서는 해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주정심 이후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양시의회도 지난달 말 본회의에서 고양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포, 인천 검단, 구리시 등에서도 규제해제지역 미포함에 대한 반발이 크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추가로 규제지역을 해제하면 현재 지방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규제지역으로 남은 세종을 포함해 인천·수도권 일대가 대거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인천은 '인천의 강남'이라 불리는 송도 집값까지 최근 많이 빠지고 있어 해제 영향권에 있다"며 "인천을 해제하면서 지방 유일 규제지역인 세종을 남겨두는 것도 의미가 없으니 인천과 세종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외곽부터…서울·인접지역은 다음에"

수도권에서는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외곽지역부터 규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의정부·오산·광주·시흥·안산·화성·남양주·김포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지역 가운데 올해 집값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화성시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순까지 화성시 아파트 가격은 5.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시흥(-5.5%), 오산(-5.4%), 의왕(-0.49%), 광명(-0.42%)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반면, 고양(-0.8%),성남(-1.1%), 군포(-1.4%), 부천(-1.4%), 김포(-2.1%), 구리(-2.1%) 등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은 편이었다.

미분양이 적체된 지역도 규제에서 벗어날 확률이 크다. 국토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경기도 규제지역 중 가장 미분양이 쌓인 지역은 용인(234가구)이었다. 이어 화성(211가구), 고양(133가구), 성남(74가구), 의정부(59가구) 남양주(41가구) 순으로 많았다.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의 경우 이번 주정심에서는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 인접지역인 과천·성남·광명·하남·고양 등도 규제가 유지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있으면 굉장히 전향적이겠지만 당장 바로 서울을 손 댈 것 같지는 않다"며 "경기, 인천, 세종 등에서 규제를 풀어도 시장이 과열될 기미가 안보이면 그때 서울도 건드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