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 방문…"인권보장에 만전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3일 "민영교도소가 국가 교정업무라는 중책을 담당하는 만큼 법무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교정분야 처우개선에서 민영교도소도 예외일 수 없다"며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되 인권보장과 수용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내 유일의 비영리 민영교도소인 경기도 여주시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교화·교육, 직업훈련 실태 및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며 현장 실무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시설을 둘러본 뒤 소망교도소가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가 출소한 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 데 힘을 보태는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소망교도소는 2000년 11월 제정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12월 개소한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다. 미국·영국·일본·독일 등에서 영리 목적의 민간 교도소가 운영되는 것과 달리 순수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망교도소에서는 연간 기준으로 수천명의 자원봉사자 도움을 받아 다양한 그룹 멘토링과 자기주도형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설립 이후 10여년 동안 부작용 없이 국가 교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직원용 식비를 수용자들에게 보태 직원들과 수용자들이 똑같은 식단으로 식사하는 등 교정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국가 교정업무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기 때문에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