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위 조직개편의 핵심은 '조사' '정책' '심판' 기능 간의 분리 혹은 독립성 강화다. 우선 조사-정책 기능 간 분리 추진은 공정위 대부분의 부서(과)가 두 기능을 함께 맡아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심판 기능 간 분리 추진은 공정위 내에 사실상의 검사 역할을 하는 사무처와 판사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함께 있어 심판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처 신설 시 1급 자리를 2개 늘려야 하는 이유는 공정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으로 이어지는 공정위의 독특한 조직 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부위원장을 공정위원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전체 공정위원이 짝수(8명)가 되는 문제가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공정위원이 모두 참가하는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공정위원이 짝수인 경우 의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공정위가 부위원장의 심판 기능을 없애 만들어진 공정위원 자리를 비상임위원(외부 전문가)으로 채우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급 자리를 총 2개(정책처장, 상임위원) 늘리는 것 외에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사무처 내부에서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별도의 정책처 신설이 어려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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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0.11.
공정위가 정작 핵심인 조사-심판 기능의 분리를 추진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5일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조사-심판 기능이 이미 "엄격히 분리돼 있다"며 "심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중략) 개선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안을 두고는 공정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공정위 한 간부급 직원은 "심판에 대한 신뢰를 얻으려면 결국 물리적 분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공정위 간부급 직원은 "심판 기능을 분리하면 기업들은 조사와 심판에 각각 대응해야 해 불편이 커진다"며 "결국 혜택을 보는 것은 변호사들 뿐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위원장으로선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최근 순감한 부서(과)의 숫자를 다시 늘리는 것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년 동안 한시조직으로 운영됐던 공정위 지주회사과를 지난 1일부로 폐지했다. 공정위 안팎에선 현재 팀 조직인 '기술유용감시팀'을 과 단위로 승격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 위원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유용 행위 예방 및 조사·제재 강화 등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