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치적 판단 필요"

[2022 국정감사] 국토부, 현실화율 배정표 시뮬레이션 중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는 과도하다"며 "상식적으로 유동성 따라 주택 시세는 매우 상대적인데 날아다니는 시세에 맞춰 100%, 90% 가겠다는 건 무리한 일"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확률도 오차 범위를 두는데 (공시가격과 시세 사이) 충분한 폭을 둬야한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이상론적, 정부만능론적으로 무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집값 하락기에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과 함께 시세변동 외 현실화율 제고로 더 높은 공시가격 상승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탈락 등 부작용에 대해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등 조정권한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제도 자체를 기준점을 바꾸든 부처별로 모아야 한다"며 "범정부적으로 조조정이 필요하고 지난 정부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무시당했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낮추는 대신 곧바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지방이나 수도권, 소득 구간, 가액 구간에 따라 정교한 표가 짜여져 있어서 일률적으로 손댔을 땐 미처 계산 못한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어 "(용역을 통해) 아주 복잡한 현실화율 배정표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서 정치적인 판단, 결국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거쳐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 2023년 공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참여를 높이고 조사·산정(평가) 개편, 산정근거 공개 범위 확대 등 개선방안도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