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 처분시점 '2050년' 명시해야

[서울=뉴시스] 박일준(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1일 경북 경주의 월성원자력 본부를 방문해 여름철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 현황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관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08.01.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9월 20일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하면서 K-택소노미에 원자력을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다. 이 안에는 소형모듈원전(SMR)와 차세대 원전, 핵융합 등 미래 원자력 기술을 비롯해 사고저항성핵연료(ATF)의 사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 등이 제시됐다. 특히 원전을 신규 건설하거나 계속운전을 할 경우 환경피해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건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과 이를 실행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원자력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3개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중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고준위방폐물 중간저장 및 처분에 대한 마일스톤(구체적인 일정)이 명확히 제시돼 있으나, 다른 법안엔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만 언급돼 있을 뿐 구체적인 이행 일정에 대한 내용이 없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발표된 직후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그 이유는 법안에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할 법적 근거만 담보하고 있고 저장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사용후핵연료를 기약 없이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지역내 혹은 지역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에 사용후핵연료 부지내 저장시설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특정 시점이 되면 중간저장시설이나 처분장으로 사용후핵연료의 반출을 명시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주민 수용성 확보와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지난 7월 6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지속가능한 금융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를 확정했다. EU 택소노미는 2023년부터 시행한다. EU는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하면서 고준위방폐물 처분장 운영시점을 2050년으로 명시했다. 이는 조건부이긴 하지만 원자력이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에 유효한 에너지 수단임을 인정했고 원자력산업으로 녹색금융자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세계 3대 연기금인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은 한국 원전이 최소한 EU 택소노미 기준을 충족해야만 친환경에너지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한다. APG는 최근 발표한 K-택소노미가 EU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한국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 정부가 제시한 K-택소노미에 고준위방폐물의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일정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 큰 이유로 보인다.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의 에너지산업정책으로 대전환이 수반돼야 하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은 필수 불가결하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진흥정책과 해외 원전 수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에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점을 2050년으로 명시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윤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