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전기료 월 3000원 오를까…'서민부담' 막판 고심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월 1천52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천220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오는 10월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동시에 인상된다. 가계와 자영업자 등의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30일 서울시내 다세대주택의 가스 계량기 모습. 2022.6.30/뉴스1

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1kWh(킬로와트시)당 약 10원의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월 평균 3000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한국전력의 추가 적자를 막기 위해선 1kWh당 50원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물가와 서민 생계 부담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할 때 10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인상폭이란 게 당국의 판단이다.

2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 전기요금을 1kWh당 9.9원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과 막판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계획된 기준연료비 4.9원 인상 이외에 국제 연료비 가격 상승을 반영한 연료비 조정단가 5원 인상을 두고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국제 연료 가격 폭등이라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1kWh 당 50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입하는 기준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은 1kWh 당 지난해 평균 93.98원에서 올해 1월 153.82원을 넘어서더니 4월 201.58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8월에는 196.02원을 기록하며 다시 200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SMP를 결정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폭등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 7월에도 전기요금 인상분을 1kWh 당 33.6원으로 책정했으나 물가당국과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5원으로 결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 연료비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려면 50원 인상이 필요하지만 고물가·고환율 등 어려운 우리 경제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을 1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두고 물가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단가,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단가는 국제 연료 가격 상승·하락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분기·연간별로 조정하며 최대 적용 폭은 1kWh당 ±5원이다. 다만 지난 3분기에 5원을 반영해 4분기에 더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1kWh당 ±5원이라는 상·하한 제한 폭이 현재와 같은 에너지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없는바, ±10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필요 인상분 50원에 비해 대폭 후퇴한 방안이지만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우리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 폭이 조정된다면 오는 10월부터 1kWh 당 9.9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4인 가족이 한 달 평균 사용하는 전력량(307kWh)을 고려하면 월 평균 3000원의 추가 요금이 더 붙는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지만 9.9원 인상분으로는 한전의 적자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전력소비량은 5억3343만811㎿h였다. 10원 인상분을 반영하면 1년에 5조3343억원이 추가로 걷히지만, 단순 계산하면 한전의 상반기 적자 14조원을 메꾸는 데에만 2년 반 이상이 걸리는 셈이다.


정부는 이같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자 원가 회수율이 60%대에 머물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점차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마찬가지로 원가 회수율이 25% 선에 그치고 있는 농업용 전기 등 전기요금 특례제도의 혜택을 받는 전기 사용분에 대해서도 점차 현실을 반영해 요금 인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1일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월 1천52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천220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오는 10월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동시에 인상된다./사진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