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증권사 해외법인 대출규제 완화 검토

금융당국이 증권회사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증권사의 글로벌 진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출 규제가 풀리면 해외 법인이 현지에서 자리를 잡는데 필요한 초기 자본이나 사업 확대를 위한 자금 확보가 용이해진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해외 법인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에 관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자금 세탁 용도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 때문에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대해서는 현지법인 대출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이 때문에 해외 법인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사업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해부터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도 해외 법인에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9개사다. 이로써 모든 증권사들이 계열사인 현지 법인에 대해서는 대출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해외 법인에 대한 대출 허용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이다. 현행 감독 규정 상 증권사가 해외 법인에 자금을 빌려줄 때 대출금에 대한 신용 위험값을 100%로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대출이 이뤄지는데 어려움이 있다. 국내 법인에 대해서는 10~20% 내외의 위험값을 적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5배에서 10배까지 높은 위험값을 적용하기 때문에 결국 해외법인에 대한 대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위험값이 높으면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NCR(순자본비율)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NCR이 낮은 증권사는 현지 법인에 대한 대출을 꺼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감독규정 상 모든 증권사는 NCR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NCR이 100% 미만이면 금감원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 등의 조치를 요구 받는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현지법인의 자본여력이 충분하고 NCR이 높은 회사라면 신용위험값에 대한 부담 없이 대출을 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이 부분이 자금 조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규제가 완화된다면 해외 사업에서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계에서 해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 완화에 대한 요청이 있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이나 방안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는 총 14개국에 진출해 55개의 현지법인을 포함해 총 69개의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다. 미래에셋증권이 12개의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9개), NH투자증권(6개), 신한금융투자(5개), 삼성증권(3개)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