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에 위치한 농림축산식품 모습. 지난 달 고병원성AI 발생직후 전 직원들이 밤 늦게까지 AI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조사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법인 중 등기부 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인 농업법인 7만1065곳이다.
해산, 청산 종결 등 등기부 상태가 미운영인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농업법인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