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80조 행안부, 지역균형발전에 1.6조 투입

[2023년 예산안]디지털플랫폼정부·재난안전·지역균형발전 등에 4조3989억 편성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80조724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70조6649억원 대비 약 9조4075억원(13.3%) 증액한 예산이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 최종 확정된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올해 대비 10조2322억원(15.7%)이 늘어난 75조2883억원(내국세의 19.24%)을 배정했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 항목은 올해 예산 수준인 3852억원(2.4%)으로 짰다.

특히 사업예산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4조3989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행안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9353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AI(인공지능)서비스에 45억9000만원, 본인이 원하는 아이디(ID) 하나로 공공웹·앱에 간편하게 로그인하는 Any-ID·데이터플랫폼 등 정보보호인프라에 375억5000만원을 각각 배정한다. 민간앱이나 웹에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의 신청·이용이 가능하도록 민-관 융합 서비스 기반 조성에 49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선 1조1365억원을 편성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예방사업에 올해보다 653억원 늘어난 6858억원을 투자하고, 재난 발생시에도 피해주민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올해보다 500억원 증액해 15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770억원을 들여 도심 집중 호우에 대비한 우수저류시설 8곳을 신규로 설치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도로 등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자동 차단시설 구축사업에도 67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예산도 총 1조6486억원을 잡았다. 인구감소지역에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올해보다 2500억원 증액한 1조원으로 배정했다. 여기에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지원한다.

이밖에 과거사 문제해결 등 기타 사업에 6776억원을 투입한다. 4·3사건법 보상 근거에 따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1936억원을, 여순사건법 시행에 따라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심사결정을 맡은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에 58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하병필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안이 원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