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위)와 김영식 의원(오른쪽)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운영 방식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 한자리 모였지만… '설전' 펼치다 민주당 단독 진행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간사가 선출되지 않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8월 말까지 소관 부처 및 기관들의 결산 심사를 마치기 위한 의사진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에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권 원내대표의 종용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국회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판단한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2소위를 장악해서 방송법을 개정하고 기타 우군의 방통위원장이나 MBC, KBS를 흥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기필코 막아내야 된다는 의지가 있다"며 "저희들도 (회의에) 들어갈 명분이 있어야 들어가고. 앞으로 강경하게 대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野, 당론 채택한 '25명 운영위' 도입 법안… 與 "방송 장악 의도" 반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언론 블랙리스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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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운영위원은 △방통위 선정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3명 △시청자위원회: 3명 △한국방송협회: 2명 △KBS·MBC·EBS 종사자 대표: 2명 △방송기자연합회: 1명 △한국PD협회: 1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1명 △시도의회의장협의회: 4명(EBS 제외) △교육부 선정 교육 관련 단체: 2명 △시도교육감협의회: 2명(EBS에 한정)으로 구성한다. 여당이 장악한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우호적인 직능 단체들을 통해 운영위의 과반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본다. 문재인 정권에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다가 3·9 대통령선거 직후 당론으로 채택한 데에는 여당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내줄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직능 단체가 민주노총 이중대 비판을 받아온 적이 많다. 25명 중 13명만 (민주당이)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니냐"며 "만약 그렇게 공정해진다면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 처리하지 그때 하지 않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가 되고 자기들한테 크게 부담이 안 되니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