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중수교 30년, 고위급 회담 통해 협력방안 논의"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22.8.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오는 8월24일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대중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3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계획 △한중 수교 30주년 계기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2022년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 △대외경제협력기금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추 부총리는 최대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교역액이 약 47배 증가하고 대중 투자가 누적 1000억달러(약 133조원)를 돌파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은 크게 발전해 왔다"며 "최근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등 양국의 협력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대중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와 중국의 경제 사령탑 역할을 하는 허리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주임간 회담을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양국 통상장관간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간 경제분야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공통 관심사인 문화, 기후변화, 보건 분야부터 거시경제정책, 공급망 협력, 통상현안과 중국에 있는 한국기업 애로 해소 방안 등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협력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경제협력 채널도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민간 등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 부총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한국의 국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IPEF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으로 국익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경제질서는 가치와 규범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최종재 뿐 아니라 원자재, 중간재까지 블록화가 세분화되고 있다"며 "IPEF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 등 핵심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질서와 규범을 논의하는 장으로 규범 정립단계부터 우리 입장을 반영함과 동시에 다층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급망 블록화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이런 점을 유념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필라 전체에 걸쳐 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며 "가능하면 8월 중 국회 보고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IPEF 장관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협상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하며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밖에도 "정부는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조정하면서 그 수단 중 하나로 도전적인 목표인 국제감축을 제시한 바 있다"며 "국제감축은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메커니즘을 말하며 우리도 체계적인 국제감축 활성화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해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며 "범부처 통합지원체계로서 통합지원 플랫폼을 신설하고 관련 규범·체계 정비 등 국내 추진기반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축실적 이전을 위한 정부간 양자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양자 ODA(공적개발원조), 국제기구 신탁기금 등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 부총리는 "최근 해외 주요국들은 개발협력을 자국기업의 해외 진출과 패권 유지 등 경제협력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커지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EDCF(대회경제협력기금) 역시 우리기업과 국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EDCF 민간부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규모 대형화, 운용방식 다각화로 우리기업의 개도국 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개도국 정부 및 다자개발은행과 협력채널을 통해 대형 인프라 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은 EDCF와 수출금융 결합 등 복합금융을 적극 활용해 대형사업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개도국의 정책시스템 개선을 위해 예산 형태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차관의 운용 전략을 수립해 개도국 정책 역량 강화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아프리카에서 제2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새로운 경협 파트너를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