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2.7.21/뉴스1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세법개정안의 배경이 되는 '재정전략회의'에서의 현실진단은 지난 정부 비판에 집중하려다 객관적이고 차분한 분석에서 벗어났다"며 이 같이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수감소라는 단어는 세제개편안 시행 이후 총 5년 간 발생할 세수를 한번에 합하는 방식인 '기준연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이를 기준으로 내년에는 6.4조원, 2024년 13.7조원 등 총 60.2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를 감면하면 세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정부가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연구원은 "법인세를 감소하면 세수가 좋아진다는 연구결과는 어디에도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야당인 민주당의 대안제시 역할도 주문했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은 "민주당도 세법개정안 대안을 만들어 정부안과 비교해 더 나은 선택지임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다수 의석수를 가진 정당으로서 단순히 문제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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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우리 사회 양극화가 확대될 것"이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대목은 없는지,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의견을 주시면 더 좋은 대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