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언론 "美 인플레 감축법, 중국 겨냥"… '해보시든가' 콧방귀

중국 배터리 수출 17.5% 미국향…"해외로 생산기지 이전하면 그뿐"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퇴출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한 데 대해 중국은 불쾌한 기색과 함께 실효성이 거의 없을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8일 관영 환구망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카드로서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보도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한다. 기후변화 범주에서 전기차가 등장한다. 해당 법은 전기차 구매시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치는 4000달러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했다. 단, 중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나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제외했다.

당장 중국은 작지 않은 피해를 입을 것처럼 보여지는 건 사실이다. 중국 관세청격인 해관총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중국의 리튬 배터리 수출액 284억2800만달러(약 37조4135억원) 중 미국향은 49억7500만달러(약 6조5475억원), 17.5%를 차지했다.

그러나 궈롄증권 같은 곳들은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이 단기간에 미국 중심으로 완전 재편되기 어려운 데다 중국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이전해 생산하면 그뿐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중국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해 수출 단가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높을 거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환구망은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주요 원자재 구매 규정이 너무나 공격적이어서 전기차 약 70%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녹색 에너지 전환에 37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 태양광 산업에 맞서기 위한 성격이 짙다.


린보창 샤먼대학 에너지 정책연구소장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나라와 지역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생산하는 게 맞다"며 "이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만 역설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