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형아 교수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장애인의 고용률은 34.6%로, 전년 대비 0.3%포인트(p) 하락했다. 전체 인구와 장애 인구 간 고용률 격차도 2020년 25.3%p에서 2021년 26.6%p로 벌어졌다.
이중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는데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게 현재 장애인 근로자 한 명당 30만~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누리집에 게시한 '2022년 1분기 고용장려금 지원 현황'을 보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효과로 일자리를 얻고 유지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나 증가했다. 2020년 1분기에 17만8349명이었던 지급인원이 2021년 1분기 17만9613명을 거쳐 2022년 1분기에는 19만7551명을 기록했다.
지급인원 증가 추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는 정책으로서 실효성이 매우 높다. 2021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기업의 77.2%가 '고용장려금이 장애인 채용 및 유지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 31.2%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없었다면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는 견인책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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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올해부터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사업이 시행돼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동안 고용 유지했을 때 180 ~ 360만원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용장려금의 수혜 범위가 넓어지고 장려금을 통한 장애인 고용 효과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됐지만 고용위기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