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세금 25% 깎아주는데"…대통령 호통에도 韓은 12%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월 30일 오전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최대 12%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등 투자유인책을 내놨다. 정부와 기업이 '2인 3각'으로 앞으로 5년 동안 340조원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발돋음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경쟁상대인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이 내놓은 천문학적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에 견줘보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란 지적도 나온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의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2%p(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당기 투자금액의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정해져 있고 투자 증가분에 대해 기업 구분없이 4%를 추가 공제해 준다. 정부는 주로 조단위 투자가 이뤄지는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증가분을 포함해 최대 12%까지 법인세 공제를 받을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는 매년 40조~50조원 규모 투자로 제조업 전체 투자의 절반 가량을 담당하고 있다"며 "반도체 투자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업계 요청이 있었고, 국회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대기업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선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 시 4년간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반도체 기업에 총 540억달러(약 70조9800억원) 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 산업 육성법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육성법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의 절차투표를 통과했고 이달 중 본 투표를 앞두고 있다.

반도체 육성법 통과 시 240억달러(약 31조5500억원) 규모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미국 상무부 장관 승인 아래 신규투자 당 최대 30억달러(약 3조9400억원)의 직접 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7740억엔(7조4000억원)을 편성했고, EU(유럽연합)는 2030년까지 공공과 민간 투자에 430억유로(약 57조5800억원) 지원방안을 논의중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 투자액을 연간 50조원이라고 가정할 때 2%p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추가 인센티브는 1조원 남짓이다.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이 수조원, 수십조원 규모 지원을 앞세우는 상황인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강한 어조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주문한 것에 비하면 이번 반도체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SK하이닉스 가 글로벌 불확실성을 이유로 4조3000억원 규모 청주 공장 증설을 보류한 점을 고려하면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을 덜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정부 보조에 따른 아시아 국가의 가격 우위를 상쇄해 달라는 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반도체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도 주요국 수준에 맞춘 반도체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화성 소재 반도체 소재기업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미국의 반도체법상 세액공제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우리도 이번에 반도체 시설투자에 높은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올렸는데, 국제 경쟁에 뒤쳐지지 않도록 정부 내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