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다만 이 장관은 통신사의 중간요금제 출시가 정부의 강요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중간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했고,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수준"이라며 "중간요금제 도입은 SK텔레콤 (52,000원 ▲200 +0.39%)이 먼저 제안했고 정부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데이터 제공량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일부 논란은 있지만 일단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제안한 부분에 대해 절차와 규정대로 보름(15일)내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해외 콘텐츠기업(CP)의 망 이용료 지급 이슈와 관련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장관은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다"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이것이 옳다, 아니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환경인지 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원론적으로 대답했다.
LG유플러스가 정부에 탄소배출권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통신이 철도나 다른 공공부문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얼만큼 탄소중립에 대해 인정해줘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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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1일 열린 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와 이종호 과기부 장관 간담회에서 황현식 LG유플러스 (9,910원 0.00%) CEO는 "통신설비의 공공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탄소배출권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