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메타버스 특별법·윤리원칙 방향 논의

제4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산·학·연 전문가와 법제도 정비 방향 토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 위치한 '한국가상증강현실컴플렉스(KoVAC)'에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출범식'과 '제4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이행을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메타버스 경사문 포럼'과 '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를 통합해 출범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관련 정부부처·민간기업·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관련 개인정보보호·저작권·공간정보 등 관련 이슈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부처와 기업 범위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메타버스의 부상으로 인한 삶의 변화와 미래상'에 맞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선제적 규제혁신 △메타버스 윤리원칙 등이 논의됐다.

첫 발제를 맡은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박사는 자동차 및 우주선 제작, 일하는 장소 혁신, 우울증 치료 등 메타버스 기술이 불러올 삶의 변화를 소개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과 가상융합경제 법률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최근 이슈가 된 메타버스 내 성범죄 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발의 현황도 발표했다.

문아람 정보통신정책연구원(NIPA) 박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제시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먼 미래 서비스가 아니라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는 발제자의 강연에 공감한다"며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 패권경쟁 시대에 디지털 신대륙인 메타버스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하고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