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탈북어민 귀순?...16명 죽인 엽기적 살인용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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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3.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민의힘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 문제제기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전정부 흔들기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난 윤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선량한 북한 어민이 우리나라로 귀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들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들은 남으로 내려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강도로 가려고 했었던 것"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가다가 체포된 후 귀순의향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난민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검토했는데 모두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들이 살인을 했다라고는 진술을 했지만 선박에 페인트칠을 할 정도로 증거인멸을 한 상태여서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도 사법적 처벌가능성은 낮았다. 따라서 16명을 죽였던 사람들을 대한민국 정부 세금으로 보호할 것이냐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총 감독으로 나서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작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한가롭게 정쟁에 몰두할 때가 아닌데 대통령이 정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게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건 바로 대통령실"이라며 "대통령과 국정원, 통일부, 검찰 등이 하나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각본의 배후가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