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軍, 5월24일 안보실→25일 국방장관순 SI 보고

[the300]

(마드리드(스페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8일(현지시간) 오전 스페인 마드리드 푸에르타 아메리카 호텔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일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8/뉴스1

윤석열정부 국가안보실 1, 2차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SI(특수정보) 첩보 주요 내용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 받은 시점이 올해 5월2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 주무부처 수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합참으로부터 SI 정보를 보고받은 것보다 하루 일찍이고, 해경의 월북 입장 번복 발표일(6월 16일)보다 23일 이른 시점이다. 야당의 주장처럼 해경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입장 번복과 관련한 '국가안보실 사전 개입설'을 보여주는 정황인지, 아니면 단순히 과거 정권의 안보 현안을 점검하는 차원이었는지 주목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군 당국은 5월24일 국가안보실의 김태효 1차장, 신인호 2차장에게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SI 정보를 전달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통화에서 "5월24일 정보본부장이 1차장(김태효), 2차장(신인호) 안보실에 보고했고, 2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다"며 "(국가안보실이 이번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이제 가서(국가안보실 측과 만나서) 체크를 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병주(왼쪽)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 제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합참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안보실이 개입됐다는 정황을 확인을 다시 했다"며 "2020년 합참 월북 추정 보고서와 당시 SI를 윤석열 정부에 있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 (신인호) 2차장이 열람을 하고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당시 김 의원은 국가안보실이 SI를 파악한 시점을 '5월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장관 간 정보 취득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는 합참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고 시점과 달리 국가안보실에 대한 보고시점을 최초에 불확실하게 전달받았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평택시 해군제2함대 사령부 충무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9/뉴스1

다만 김태효 차장은 SI 정보 보고 관련 논란이 일자 언론과 인터뷰에서 "설명만 조금 하고 갔지 원문을 보여준 적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문 여부가 아니라 보고 시점이 쟁점이라는 주장이다. SI 정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군 당국의 '월북 추정' 근거 등 주요 정보도 전달됐을 수 밖에 없어 원문 보고 여부는 중요치 않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합참과 김 의원실 측 대화 과정에서) 'SI를 누구 누구한테 보여줬느냐'고 하니까 정보본부장은 '(국가안보실) 1, 2 차장한테 보여줬고 국방부는 장관한테 보여줬다라고 답변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정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2020년9월) 24일 만든 (정부의) 보고서를 소개했는데 거기에는 주요 SI가 그대로 적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하면 그 밑에 SI에서 나왔던 원문이 표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은 없고 주장만 있는 야당의 정치 공세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