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망한 이들의 사진을 들고
24일(현지시간) 로이터,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하원은 80쪽 분량의 초당적 총기 규제 법안을 찬성 234표, 반대 193표로 통과시켰다.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에서도 14명 의원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총기 관련 실질적 규제법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06.25.
협의안에는 18~21세 총기 구매 희망자의 미성년 범죄 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신원 조회를 강화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벌어진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모두 18세를 갓 넘긴 나이였다는 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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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위 '레드플래그법'(적기법·red flag laws)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적기법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들의 총기를 한시적으로 압류하는 제도로, 이를 도입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는 미국 전역의 합법적 총기 소유자들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승리일 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과 우리의 헌법 질서 자체를 위한 승리"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에 반대하는 전미총기협회(NRA)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법도 통과돼서는 안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다만 민주당이 당초 추진하던 공격형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공격용 소총 구매연령 21세 상향 조정,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 등이 빠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사실상 모든 총기 규제를 거부해 온 공화당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라는 평가를 내리는 분위기다.
한편 앞서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집 밖에서의 총기 소지를 엄격히 제한한 뉴욕법을 기각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크게 실망했다. 이는 상식과 헌법에 모두 위배되는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