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낙태, 헌법상 권리 아니다" 뒤집어...바이든 "슬픈 날"

Demonstrators gather outside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s the court rules in the Dobbs v Women's Health Organization abortion case, overturning the landmark Roe v Wade abortion decision in Washington, U.S., June 24, 2022. REUTERS/Michael A. McCoy /사진=로이터=뉴스1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이 미 전역에서 24주 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던 1973년의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뒤집으면서, 미국 내 절반가량의 주가 전면적인 낙태 금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로이터통신 등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6대3'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공개된 다수의견에서 "우리는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며 "논리는 매우 약했고,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으며 낙태 문제에 대한 국가적 해결을 가져오기는커녕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헌법을 준수하고 낙태 문제에 대한 권한을 국민이 선택한 대표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공화당이 임명한 6명의 대법관들은 '합헌' 판결을, 민주당이 임명한 대법관 3명은 '위헌' 판결을 각각 내렸다. 위헌 판결을 내린 3명의 대법관들은 "다수파가 여성을 '2등 시민'으로 강등시켰다"고 반발하며 이례적으로 공동 이의신청을 냈다. 이들은 "앞으로 나올 법들의 정확한 범위가 무엇이든 간에 오늘 결정의 결과 중 하나는 확실하다"며 "이는 여성의 권리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의 지위 축소"라며 "오늘날 근본적인 헌법상 보호를 잃은 수많은 미국 여성들을 위해 우리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낙태권을 지지하는 연구단체인 굿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내 26개주가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거나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13개주는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히면 자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도록 고안된 법을 갖고 있다.

미 정치권은 첨예하게 갈렸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고, 공화당은 환호했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미 대법원은 이미 인정했던 헌법상의 권리를 미국 국민들로부터 빼앗았다"며 "법원과 국가에 슬픈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로 대 웨이드'가 사라졌고, 이 나라 여성들의 건강과 삶이 위험에 처한 것이 분명하다"며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라는 한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의 대법관들이 정의를 뒤집고 이 나라 여성들의 기본권을 없앤 오늘 결정의 주축"이라며 "내가 볼 때 이것은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의 실현이자, 대법원의 비극적 오류"라고 질타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오늘날 미국 여성들은 자신의 어머니 때보다 자유롭지 못하다"며 "공화당은 전국적인 낙태 금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공동 성명을 통해 "태어나지 않은 모든 아이들은 소중하고 특별하며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우리는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구할 이 역사적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내셔널 라이트 투 라이프의 캐롤 토바이어스 대표는 "오늘은 태아와 산모들에게 매우 훌륭한 날"이라며 "법원은 낙태에 대한 권리가 헌법에 없다고 올바르게 결정했고, 국민들이 선출된 대표자들을 통해 이 중요한 결정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