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그러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 등 국회 '상원'으로 꼽히는 법사위 개혁과 관련 합의 사항도 함께 이행하자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27일까지 국민의힘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충남 예산군 한 리조트에서 진행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존중한 결과다. 신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 원내 제 1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해진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당초 새 원내지도부가)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반복했다"며 "민주당 맡을 수도, 국민의힘이 맡을 수도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내용과 (기존 입장과) 차이는 국민의힘이 맡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이라며 "원내수석 간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능성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5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이 시각 인기 뉴스
박홍근 '합의 정신' 강조…'상왕' 법사위 개혁 촉구박 원내대표는 다만 지난해 법사위원장직과 함께 논의됐던 법사위 개혁도 합의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뢰 회복이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이라며 "월요일(27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양당 전 원내지도부가 법사위의 월권 논란에 대한 장치 마련에 합의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앞세워 '상왕' 노릇을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여야가 17개 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제외)에서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계류하거나 뜯어고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단원제를 채택하는 한국 국회에서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번 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이것을 당장 개선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 내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22대 국회부터 적용해서 원 구성을 할 때마다 법사위를 누가 맡나를 두고 국회가 파행하고 공전하는 악순환을 이제는 거둬야 한다"며 "진심에서 국민의힘에 말씀 드린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협상)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사개특위 참여 촉구…"국민의힘도 지난 합의 이행하라"
국민의힘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역시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4~5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국민의힘이 사개특위에 참여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출범 역시 박홍근·권성동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이라고 강조한다.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으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을 출범하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으로 사실상 검찰의 직접수사권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저지한다는 구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할테니 국민의힘도 양당의 지난 합의를 이행해달라는 것"이라며 "지난해 권한 밖의 약속도 지킬테니 국민의힘은 책임주체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 직접한 (사개특위 참여 등) 합의에 대해 국민 앞에 이행 여부를 답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