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앞에 놓인 외나무다리, '전기요금 현실화'

[창간기획]그린볼루션 향한 윤석열 정부의 과제(1회):총론④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달 14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인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2.6.14/뉴스1

'2050년 탄소중립'이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기에 원가를 반영해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을 매길 수 있어야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아껴쓰게 되고, 국내 전력공급을 책임지는 한국전력 공사도 탄소중립 이행에 꼭 필요한 에너지전환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은 올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연결기준, 잠정)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연간 5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불과 2년 전만해도 연간 영업이익이 4조원에 달했던 한전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대규모 적자의 표면적인 이유는 영업비용의 급증이다. 한전은 영업비용의 75.1%가 연료비 및 전력구입비다. 연료비는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 LNG(액화천연가스), 우라늄 등을 구입하는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전력구입비는 한전 자회사를 비롯해 다수의 민간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전기를 사들일 때 쓰이는 비용이다. 올 1분기 기준으로 연료비는 전체 영업비용의 31.5%, 전력구입비는 43.6%를 차지한다.

한전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기를 구매한다. 이때 전력구매비용은 전력도매가격(SMP)으로 결정되는데, SMP는 가장 비싼 연료비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현재 가장 비싼 전원은 LNG다. 국내 LNG 도입가격은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는데 하필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2020년 5월 대비 올해 현재 국제유가 3.5배 수준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도 에너지 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해외 전문기관들은 전망한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더라도 한전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기의 가격을 제대로 매길 수 있다면 실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올 1분기 한전의 매출액은 전력판매를 통해 얻어들인 수익은 전체 매출의 93.4%에 달한다. 즉 매출은 전기요금과 전력사용량에 따라 매출이 좌우되는데, 전력사용량의 경우 국가경제의 거시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가니 특별한 변수로써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

결국 전기요금이 한전의 매출을 결정하는 셈이다. 2020년 12월 전기요금 결정시 연료비 등의 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가 시행됐지만, 총 6차례의 요금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요금이 오른 건 단 1차례다. 그마저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지원 명분으로 내렸던 요금을 다시 원상복구한것이 불과하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발전사로부터 역대급으로 비싸게 전기를 샀음에도 소비자에게는 종전대로 싸게 파니 수익이 날 리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전력업계에선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연료비 연동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히 연료비를 제때 반영하는 것은 물론 조정폭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계가 드러난 연료비 연동제 대신 보다 유연한 전기요금 결정을 위해 '총괄원가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어느 쪽이든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은 같다.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기능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게 시장의 원리이다.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기능이 회복돼야 전기요금이 오르더라도 전력 사용량이 줄면서 사회 전체의 비용은 거의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으로 가는 이행과정이기도 하다. 전기화,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보급, 효율투자 등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이행비용을 일정부분 전기요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전기요금 납부를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탄소중립 이행비용 지출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화력 폐지, 전력망 확충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비용을 분담금(세금, 부담금) 형태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한국 역시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비용을 적기에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합리적인 분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