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임종철 디자인기자
업계에서는 제2의 네카라쿠배를 이끌어내려면 더는 혁신과 규제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규모가 커지고 있는 IT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길러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 주도의 경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3대 신산업으로 꼽히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될수록 소비자 이익이 증대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플랫폼 기업은 최근 몇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내 주요 기관의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몸살을 앓았다. 국회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겠다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잇따랐다.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는 네카라쿠배 대표들이 줄줄이 불려나갔다.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비대면 수요를 넘어선 새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국제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의 IT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IT시장 규모 5318조원에 비해 국내 시장 규모는 100조원대로 2%에 그친다.
정부는 지난 14일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신산업 분야 규제 33건을 개선하는 등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IT업계에서는 늦었지만 불합리한 규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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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해외 시장에 비해 국내 IT 기업들의 규모가 작은 데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가 기업들의 성장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