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는 비싸다, 전쟁은 더 비싸다[우보세]

"북한은 분명히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 언제든지 실험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7일(현지시간)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한다면 2017년 9월 이후 5년만이다. 미국도 발사시기를 콕 집어 예측하지는 못한다. 분명한 것은 있다. 지난 수 년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한미 양국 군이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8발 발사 무력도발 대응 차원으로 6일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8발을 동해상으로 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2.6.6/뉴스1

앞서 북한은 5일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 8발을 한꺼번에 쐈다. 한미는 다음날인 현충일 새벽 4시45분부터 같은 숫자의 미사일 8발을 쏘는 연합사격으로 응수했다. 또 하루 뒤인 7일 한미 공군의 최신 및 주력 전투기 20대가 서해상공을 날았다. 공중 무력시위 비행이다.

평화를 지키자면 대가가 따른다. 고도의 긴장상태로 군사력을 유지하는 건 돈이 많이 든다. 단적으로 우리 군의 MGM-140 미사일, 이른바 ATACMS(육군전술미사일체계)는 1발 당 13억원 정도인 걸로 알려졌다. 미국이 약속한 '확장억제'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비용을 들이고 국민들도 수용한다. 내 지갑에서 당장 돈 나가는 느낌이 없다고 모르는 게 아니다.

아무리 비싸도 전쟁보다 싸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2월24일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난 3일(현지시간) 개전 100일이 됐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1만명 가까운 시민이 죽거나 다쳤다고 밝혔다. 집계된 민간인 사망자만 4183명이다. 여아 99명, 남아 102명 등 어린이 201명도 숨졌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희생자는 더많을 것이다.

(키이우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러시아 군의 미사일 포격을 받아 폐허가 된 차량 수리 공장이 보인다. (C) AFP=뉴스1

전쟁은 이처럼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다. 세계은행(WB)은 우크라이나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 45.1%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이 1년만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위축된다는 뜻이다. 격렬한 교전이 벌어진 마리우폴 같은 도시는 번성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파괴돼 사실상 폐허다. 러시아의 성장률도 마이너스(-) 8.9%로 전망됐다.

전쟁비용 청구서는 당사국에 그치지 않는다. 유럽은 안보 불안감에다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크다. 아프리카, 중동의 여러 나라들은 식량난에 직면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해마다 수출하던 막대한 밀, 옥수수 등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식량가격 상승의 여파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들은 외식비 폭등을 피부로 느낀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관련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고 말했다. 그처럼 비용을 치르면서도 자유와 평화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전쟁에 비하면 평화가 훨씬 싸기 때문이다.


다시 한반도를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강력한 대북 억지를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 쪽에선 외교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믿는다. 군사적 충돌로 인한 파국은 가늠할 수 없는 비용과 희생을 요구한다. 전쟁을 피하면서 평화를 지켜나가는 정책을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