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 긴급 점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공인중개사·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현황·예방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2.6.2/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은 사회초년생에게는 사회생활 출발의 첫단계에서 사회와 맺는 거래이면서 동시에 전재산"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 HUG의 전세보증금 사고 발생건수는 3323건, 6199억원이었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아도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사고금액)은 지난 2017년 74억원에서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6000억원을 넘었다. 사고금액의 62.2%는 2030세대에서 발생했다.
다른 유형인 법령 악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 익일' 성립되는 점을 이용, 하루 전인 '전입 당일'에 주택을 매매해 임차인을 속이는 방법이다. 또 고지의무 위반은 임대인이 국세체납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 국세체납으로 경매 발생 시 임차인의 보증금이 국세보다 후순위가 돼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는 형태다.
1년 전 전세사기 피해를 직접 경험한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사는 정지영 씨는 "20~30대 사회초년생들에게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은 사회적 살인행위"라며 "임차인 보호뿐 아니라 사기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수단을 마련해달라"고 막막했던 심정을 토로했다.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대표해 참석한 민달팽이 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가짜 임대인, 가짜 공인중개사를 제 때 적발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주거감독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희룡 "전세사기 예방·지원 종합대책 마련한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 긴급 점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공인중개사·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현황·예방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2.6.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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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기존 전세금 보증 방식의 피해자 구제뿐 아니라 전세사기 임대인들에 대한 징벌적 제재, 사전 예방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정부의 공적 책임 높여 전세사기 피해 보상뿐 아니라 예방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포함한 전세피해 관련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