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文사저 앞 보수단체 시위는 '표현의 자유'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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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사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충북도지사 후보와 송재봉 청주시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5.29.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0일 "끔찍한 욕설과 저주와 협박을 쏟아내는 것은 우리가 지향한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보수단체가 연일 집회·시위를 이어가는 것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우리 민주화의 결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주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전 대표는 보수단체들의 시위 행태를 구체적으로 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 48가구가 살던 시골 마을이 오랜 평온을 잃고 최악의 소요에 시달리고 있다"며 "차마 옮길 수 없는 욕설녹음을 확성기로 온종일 틀어댄다. 섬뜩한 내용의 현수막이 시야를 가린다. 험악한 인상의 사람들이 길목에 어슬렁거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으시는 마을 어르신들은 두려움과 불면으로 병원에 다니신다"며 "주민들의 그런 고통에 전직 대통령 내외분은 더욱 고통스럽고 죄송하다. 부당하고 비참한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 지경이 됐는데도 정부와 지자체, 특히 경찰은 소음측정이나 하고 있다"며 "업무태만을 넘어 묵인이 아닌지 의심받아도 할 말이 마땅찮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민의 평온한 일상이 깨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지 않되,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입법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증오연설(헤이트 스피치) 규제입법을 서두를 것도 국회에 주문한다. 일본에서도 일부 지방은 재일한국인에 대한 증오연설을 규제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