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α' 공급 '민간혁신위' 가동..심교언·권대중 등 '총출동'

국토교통부가 8월 중 '250만+α의 주택공급' 방안 마련을 위해 1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29일 개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일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250만호 공급 계획과 관련해 "취임후 100일 이내에 '250만+α 가구' 공급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킥오프 회의를 연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는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됐다. 혁신위원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심교언 건국대 교수를 비롯해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화순 고려대 교수, 김근용 한양대 교수, 이용만 한성대 교수,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 천현숙 고려대 교수,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이제선 한국도시설계학회장, 이승민 한국도시정비협회장, 권대중 명지대 교수,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시장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낼 주택공급 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조직을 함께 구성했다.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총 3개 분과(국토부 국장급, 민간전문가 포함 분과별 8명 내외 구성), 제1차관이 주재하는 '공급계획 검토회의' 등이 매주 혹은 매월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에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수요억제 중심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울러 "공급시기, 입지, 주체, 공급유형 등 여러 측면에서 그간의 공급정책이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원희룡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원하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