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정우택 충북 청주 상당구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3.10/뉴스1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여서 여당이 법개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전·현직 임직원 가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이나 가산점 부여 등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정과제로 이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과거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가 192명의 고용세습을 하기도 했다"며 "특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그 특성상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정성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를 공공기관에서부터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