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오셔도 돼요...가상세계서 만나요" 메타버스로 예산 짠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국민의힘 황보승희ㆍ윤두현 의원실 주최로 14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메타버스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2.4.14/뉴스1

정부가 국민참여예산 편성에 '메타버스'(Metaverse·현실융합 가상세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들이 비대면으로 가상공간에서 재정사업의 효과를 토론하는 등의 방식이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는 메타버스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2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참여예산 편성에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이 직접 국가 재정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안 편성을 위한 토론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예산 사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예산은 1429억원(71개 사업)으로 전년(1168억원) 대비 22%(260억원) 증가했다. 예산안에 처음 반영된 2019년 928억원(38개) 이후 2020년 1057억원(38개), 2021년 1168억원(63개) 등으로 예산 규모를 키워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례는 없었다. 이러한 기재부의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메타버스 산업 육성 기조와 무관치 않다. 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통상 국민참여예산은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사업 제안 △적격성 검토 △사업 숙성 △정부 예산안 반영 △국회 확정 등 단계를 거치는데, 메타버스는 '사업 숙성' 단계에서 사업 검토나 선호도 투표 등 국민 참여도를 높이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부가 국민에게 사업 제안 공고를 내거나 확정된 사업을 홍보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 활용은 펜데믹(감염병 대유행) 등 불확실한 여건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 기재부는 코로나19(COVID-19) 확산 이후 국민참여예산 편성 때 국민참여단을 모집해 대면으로 사업성을 논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국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재정낭비를 비롯해 사업 전문성 부족, 기존 예산사업과의 중복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영민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낸 '예산과정의 국민참여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참여예산제(도)의 성공 조건은 국민 제안 사업 선정의 합리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기존 재정사업과 중복되거나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배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메타버스 활용을 위해 기재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예산 확보도 필수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메타버스를 통해 국민의 사업 제안을 독려하고, 국민참여단이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적용 시점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