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리운전 길 열리나…관건은 콜업체 '피해보상'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이 지난해 9월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카카오 관련 택시·대리운전 업계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카카오와 티맵 등 대기업의 대리운전 시장 활동 윤곽이 내일(24일) 나온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내민 합의안은 이미 진출한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비교적 자유롭게 경쟁을 하라는 권고다. 다만 중소업체들은 기존 업체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대기업이 하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구체적인 피해 측정 및 방법 등을 두고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24일 오전 7시30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6기 동반성장위원회 출범식 직후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을 발표한다.

우선 강제권고안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점유율 제한이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중소업체들의 적합업종 지정 요청 이후 논의 초반에는 4(대기업)대 6(중소기업) 또는 4.5대 5.5 등의 대기업 점유율 제한 방안이 검토됐다.

다만 △정확한 점유율 추이를 파악할 도구가 없는 점 △점유율을 제한할 경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대리운전 호출량을 어떻게 조절할지 등의 방법이 충분히 않아 점유율 논의는 폐기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점유율 논의는 애초에 협상 테이블에서 빠졌기에 이번 권고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티맵 등이 관제프로그램 업체와 제휴하거나 인수하는 방안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중소업체들을 대표하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총연합회)가 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요청해왔으나 티맵 등은 "관제업체와의 업무제휴 등은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선 차원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반발해왔다.

대리운전 플랫폼을 지닌 대기업이 관제업체 등 유선콜 업체를 인수해 콜 정보를 공유할 경우 기존 유선 시장의 상당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결과가 예상된다. 이에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의 관제업체 인수·합병 가능성을 열어놓되 이로 인해 기존 유선콜 업체 등에 피해가 발생하면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이를 보상하는 방안을 권고안에 넣을 방침이다.

한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계측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을 정하는 것도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기업의 수수료 인하 등 현금성 프로모션 등에 대한 자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중소업체들은 카카오 T 대리운전과 티맵 대리운전이 수수료를 인하하면 중소업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현재 막판까지 합의안을 조율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각 업체들이 100% 만족하는 방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24일 오전에는 무조건 강제 권고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