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 집무실서 타이핑하는 이승만 대통령 모습./사진=뉴스1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월 신우현 광창미디어 대표가 이인수 박사와 조혜자 여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작권은 이 박사 부부가 아닌 이 전 대통령의 아내인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상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박사는 자신의 양어머니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1992년 사망한 후 재산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박사 부부에게 계약금을 가로챌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박사가 자신에게 저작권이 없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신 대표에게 보낸 점과 적법한 절차로 계약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박사 장남 병구씨가 신씨의 연구 전문을 특정 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