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석달새 23조원 더 걷혔다…'53조 초과세수' 들어맞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5.18.

올해 3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연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대비 53조원 이상 걷힐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런 예상이 들어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조6000억원 증가했다.

1분기 누계 국세수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고용 회복 등으로 근로소득세 등이 늘면서 소득세가 전년동기대비 6조7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등 영향으로 10조9000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4조5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교통세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등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1분기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의 비율)은 본예산 기준으로 32.3%다. 다만 정부는 지난 13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해 국세수입 실적 전망치를 종전 343조4000억원에서 396조6000억원으로 53조3000억원을 늘려 잡았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진도율은 현재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1분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적자로 적자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3조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3조1000억원 개선됐다.

1분기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981조9000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42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대비 증가한 중앙정부 채무 잔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고채권 잔액은 42조원,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6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은 2000억원 각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