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보다 中企먼저…추경호 부총리 "한국에서 가장 중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경제 6단체 중 중소기업중앙회 첫 방문

추경호 국무총리 대행 겸 경제부총리(사진 왼쪽)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미팅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추경호 국무총리 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추 대행은 경제 6단체 중 가장 먼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를 찾아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였다.

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추 대행,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극복과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추 대행을 비롯해 우해영 정책조정국장이 참석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추 대행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 대표분들을 제일 먼저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다"며 "취임하고 현장에 계신분들을 많이 뵙자고 생각했고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있고 해서 많이 뵙지 못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수입을 올리고, 세금까지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새 정부의 첫 경제사령탑으로 기대가 크다. 한국경제의 3대 문제점으로 저성장, 양극화, 부채급증을 꼽았는데,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각종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주셔서 기업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규제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손꼽았다.

특히 납품단가 연동제 등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 코스피 상장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184조원으로 2005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들은 폭등한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올해 영업이익이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14가지 현안과제를 추 대행에게 전달했다. 세부내용으론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증 원활화 △뿌리산업 지원 및 체계적 육성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 도입 △소상공인 풀필먼트 및 통합전산망 구축 지원 등 11건의 현장건의와 규제 유연화 및 시장경제 회복,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3건의 서면건의가 이루어졌다.

중앙회는 기업승계 활성화 대책으로 사전증여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70세 이상 중소기업 대표가 1만 명을 넘어섰다. 김 회장은 "비현실적인 기업승계제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일본처럼 기업을 팔 때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은 "벤처·창업기업과 성장기업 지원정책 차별화가 필요하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R&D(연구개발) 전용 펀드 조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석용찬 메인비즈협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도 "허리가 튼튼한 경제로 전환위한 중기업 육성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등도 자리했다. 벤처업계에서는 민간주도 혁신정책 실현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민혁신심의회 설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