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을 지키자"…서울시,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한다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2022.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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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중 올해 매입대상지인 불암산 등산로 /사진제공=서울시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중 올해 매입대상지인 불암산 등산로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에 따른 공원 면적 감소를 막기 위해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3년도에 매입할 토지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달 7일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사유지를 공모한다. 시가 매수하려는 사유지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국가와 지자체 등이 공익사업 등에 사용할 토지를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사들이는 '협의매수' 방식으로 토지를 매수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의 시행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를 지정해 공원 기능이 유지되는 구역을 뜻한다. 시는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68개 구역, 총 69.2㎢를 신규지정했다. 이중 사유지는 36.7㎢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한 사유지의 협의매수를 추진했다. 지난해에 이어 지난 6일 협의매수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 다음 해 매입 대상지는 오는 6월 7일까지 접수되는 곳이며 이후 접수분은 2024년 대상지로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 요청이 잇따르고 코로나19(COVID-19) 이후 공원에 대한 수요와 공익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8월 사유지 매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사유지 총 36.7㎢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6.3㎢를 우선 매수한다.

시는 토지소유자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한정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총 226필지가 신청했고 자치구·서울시 평가와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공23개 공원구역의 41필지 총 12만8000㎡를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불암산 등산로, 인왕산 쉼터 등 시민의 이용이 많은 곳이 있다.

매입 대상지 내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 쉼터부지 등을 분할 매수할 계획이다. 현재 올해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측량을 마무리하고 감정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상반기 안에 매입을 마칠 예정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매수를 추진해 녹색 휴식처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중 올해 매입대상지인 인왕산 쉼터 /사진제공=서울시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중 올해 매입대상지인 인왕산 쉼터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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