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성신여대 등 13개大 대학진단 '패자부활전' 통과

일반재정지원대학서 탈락한 52개 대학 중 43개 대학 재신청…13개 대학 회생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 등 대학 총장들이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에 정부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을 촉구하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1.9.2/뉴스1

지난해 정부가 진행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52개 대학 중 13개 대학이 구제됐다. 이들 대학은 지난해 이의신청 과정에서 구제받지 못했지만 정치권의 문제제기 등과 맞물려 예산 확보가 이뤄지면서 일종의 '패자부활전'을 거쳤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선정'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추가 선정됐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각각 평균 30억원, 20억원의 지원을 받는다.

추가 선정된 대학은 성신여대와 인하대, 추계예술대,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이상 일반대학), 계원예술대, 동아방송예술대, 기독간호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이상 전문대학) 등 13개교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르면 총 52개 대학이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했다.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할 경우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 제한을 받는 재정지원제한대학과는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할 경우 학교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이 이의신청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대학들의 총장은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후 정치권까지 나서자 결국 패자부활전을 거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선정은 혁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이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와 지역사회, 대학협의체 등의 요구를 반영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추가 선정 계획이 확정된 후 43개 대학이 패자부활전을 신청했다. 나머지 9개 대학은 참여하지 않았다. 정량평가(60점)는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5개로, 정성평가(40점)는 혁신방향 및 전략 등의 지표로 각각 구성됐다.


교육부는 이번 추가 선정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21년 진단과 동일하게 전체 규모의 약 90%를 권역별로 선정했다. 나머지 약 10%는 전국 단위에서 총점이 가장 높은 대학이다. 교육부는 오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장상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무대행은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개편할 것"이라며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진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