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을 받아 온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인철 후보자 사퇴로 '장관 공백'…"차관은 내정 단계"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기한'을 묻는 질문에 "지금 당장 교육부 장관을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풀을 갖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부 장관이 어떤 분일까. 좀 더 고려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차관은 내정 단계에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일정 기간 교육부 수장 공백이 예상된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전날인 오는 9일 사퇴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무회의 구성 요건 때문에 새 정부에서도 장관 신분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예정대로 사퇴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종철 교육부 차관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날 장 비서실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기존 검증대상에 있었던 분들 중에 다시 살피냐'는 질문에 "살펴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분도 살펴본다. 새로운 각도에서 어떤 분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며 새로운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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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금 교육 패러다임이라는 게 아주 다양한 어떤 직종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냐"며 "산업과 일치된 인재를 바라는 그런 현상이 있고, 기업에서는 그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인재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이 극대화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시각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6.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전국 시·도교육청도 수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출마 선언을 한 현직 시·도교육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교육감은 최대 3선까지 가능해 서울,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부산, 대구, 전남, 제주 등 대부분의 시·도에서 현직 교육감들이 재선·3선에 도전한 상황이다.
'세부 정책' 없는 교육 국정과제…정책 엇박자도리더십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난 3일 발표된 교육 관련 국정과제는 구체적인 방안 없이 큰 틀만 제시돼 혼란스러운 상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하루빨리 국정과제를 세부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일이 중요한데, 언제 새 정부 체제가 완성될지 기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 검토'라고 언급되긴 했으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존치 여부·방안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고교학점제는 점검·보완을 전제로 계속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책간 '엇박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대학처럼 교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각자 원하는 과목을 듣기 때문에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도입되는데, 이럴 경우 내신 부담이 사라져 상위권 학생들은 자사고 등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유불리가 심화되면 교육 양극화가 심해지고, 공교육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위는 교육부와의 기능 조정 등 구체적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논의해야 할 '유보통합' 추진, 여가부 폐지로 인한 청소년 정책 이양 등 타 부처와 조율해야 하는 국정과제까지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