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LTV 80% 완화 추진…"나머지는 시장 상황 보고"

[the300][尹정부 국정과제]

일 경기 과천의 한 은행 외벽에 신용대출 금리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외 추가적인 LTV,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등은 주택시장 상황 등을 보고 진행할 방침이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정비전과 목표,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LTV 규제 완화를 우선 추진한다. 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해 최초구매자의 LTV 최대 상한을 60~70%에서 80%로 늘리는 방안이다. 현재 생애최초 구매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60%, 조정대상지역에서 70%의 규제를 받는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LTV를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는 것은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보고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의 LTV 규제를 30~40%로 완화(현행 0%)하는 것도 시장 상황을 우선 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대상자를 확대한다.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우대형 가입대상을 시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주택가격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인수위는 "단기간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를 지원하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