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학교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교육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고교다양화 정책은 일반고 죽이기"'특권학교 폐지를 촉구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특권학교 부활 선언 인수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상임대표는 "현재의 자사고·특목고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으로 가는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다"며 "특권 계층의 교육을 통한 계층 대물림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진학희망 고교 유형별 1인당 사교육비는 자율형 사립고(53만5000원), 과학고·영재학교(51만6000원), 외고·국제고(49만4000원) 희망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고(32만3000원)의 1.5∼1.7배 수준이다.
자사고·외고 결국 살아남나…고교유형 단순화→다양화
교육부가 2019년 발표했던 고교유형 단순화(안)/사진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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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전국 24개 자사고·국제고 학교법인은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까지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고교다양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직접적으로 공약하지는 않았지만 한 교육시민단체에 보낸 답변서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가 추구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내정 직후 "정부에서 축소 내지는 폐지하려는 노력이 있던 것으로 알지만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는 차원의 교육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변화를 예고했다.
자사고·외고를 존치하는 내용은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대신 세부 이행계획에 담겨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없어도 정부 의지만 있으면 자사고 존치가 가능하다. 해당 부처에서 입법예고를 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