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법학대학원생·수험생들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1.4.21/뉴스1 변호사 134명, 로스쿨생 679명은 공동으로 연명한 성명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 이들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주장하면서 변시 합격자를 현재와 같은 '정원제'로 계속 선발한다면 오탈((변시 5회 탈락시 영구 응시 금지)제도는 '위헌'성을 띄게 된다고도 했다.
이어 "로스쿨 도입 당시 정부는 변시가 순수 자격시험임을 공언했다"며 "그럼에도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로스쿨은 변시학원으로 전락하고 변시낭인이 속출했다"고 했다. "로스쿨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약속대로 변시를 자격시험화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가. 로스쿨이 붕괴되었습니다. 애초 약속대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해야 합니다.
변호사시험이 애초 도입취지와 달리 사법시험과 같은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합격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이 심화하면서 로스쿨은 '변시학원'이 되었고 학생들은 신림동 강의에 더 의존합니다. 로스쿨제도의 목적인 전인격적 교육을 통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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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양성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법무부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나. 입학정원 대비 75% 선발방식은 잠정안이었습니다. 약속대로 재논의 해야 합니다.
제1회 변호사시험을 앞둔 2011년 말,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격론 끝에
변호사시험을 당분간 선발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내외"로
정했습니다. 당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총점 720점 이상에 해당하는 1,451명을 합격시키도록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위 안을 '잠정안'으로 하고 5년 후인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선발방식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논의는 없습니다.
다. 해마다 합격률이 떨어져서 올해는 응시자대비 48%합격, 정원대비 91% 불합격입니다.
로스쿨 입학정원은 2,000명이므로 위와 같이 입학정원 대비 75%내외로 변호사시험합격률을 미리 정해놓게 되면 합격자수는 1,500명 내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마다 불합격자 500여명이 계속 누적되므로, 합격률은 매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당시 적극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했습니다.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지난해 53%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집계된 바 제11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는 3,528명이고, 예년과 같이 1,700명이 합격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합격률은 48%가 되고 불합격자수는 1,828여명에 달합니다. 입학정원 대비 75%합격이라기보다는, 입학정원 대비 91% 불합격이라고 해야 현실이 바르게 인식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학부를 졸업한 후, 로스쿨 입학시험을 거치고 전문대학원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비슷한 수준의 수험생들이 두 명 중 한명도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 되고 만 것입니다.
라. 로스쿨 도입당시 정부는 변호사시험이 순수 자격시험임을 공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참여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를 통해 사법시험제도 폐해를 지적하면서 변호사시험법을 입법하여 로스쿨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주된 취지는 ①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 소위 '고시낭인' 청년인력낭비 해소 ② 다양한 출신의 변호사수 확대로 법률서비스 대중화 ③ 폐쇄적 기수문화 해소 등이었습니다.
사개추위는 로스쿨 설계 당시, "법조인 자격시험은 합격자 정원제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사개추위, 사법개혁위원회자료집(Ⅳ), 법원행정처, 571면}. 그리고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하는 시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앞의 책 418면). 법무부는 2008. 10.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설명자료」라는 자료집을 배포했습니다. 이 자료집의 26쪽에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 사법시험 3차 시험과 같은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않기로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격시험임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2008. 11. 참여연대와 국회의원 우윤근, 법사회이론학회, 건국대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한 "국제심포지움 -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시험 제도와 한국의 과제"에 토론자로 초청된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의 담당검사(당시 안형준)는, "변호사시험은 선발중심의 사법시험과 달리 순수 자격시험"이며, 정부제출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을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토론문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2009. 3. 발행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선진법률문화를 향한 도약입니다'라는
제목의 홍보책자 5쪽에서 "로스쿨에서 충실히 교육받았다면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나라, 고시낭인이라는 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라고 했으며, 10쪽에서 "변호사시험은 종래의 사법시험과 달리 소정의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은 무난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 선발시험이 되면 "고시학원"이 되고 "변시낭인"이 나온다는 예언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2010년 당시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선발방식을 논의하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변호사시험을 사실상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하겠다고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자 로스쿨 설계책임자인 김선수 前사개추위 기획추진단장, 천정배 前법무부장관은 2010. 12. 6.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정원제 선발시험 형태로 운영하지 마십시오"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자격시험으로서의 변호사시험은 이제 막 변호사로 활동할 사람이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어야지 고난도의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어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1,000명이든 그보다 좀 더 늘어난 숫자든, 정원제 선발시험이라는 속성이 변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로스쿨생들은 법무부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정해둔 정원 안에 들기 위해 변호사시험 과목 공부에만 전념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로스쿨마저 고시학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고시낭인'처럼 '변호사시험 낭인'도 속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예언은 정확했고 불행히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로스쿨 교수의 수업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1학년 때부터 신림동 강의에 의존합니다. 변시합격률이 계속 낮아지고 합격점수는 상승하면서 입학 전부터 선행학습, 사교육이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바.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계속 운영된다면, "5탈"제도는 위헌입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5년간,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제한한 것으로 인한 폐해입니다.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하면 평생 변호사시험에 응시도 할 수 없고 로스쿨 재입학도 금지되어 그야말로 8년의 시간을 소모하고 1억원 빚만
진 "낭인"이 되는 인원이 해마다 수백 명 씩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변호사가 되려면 "환생"을 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암투병을 해도, 임신을 해도, 재해민이 되어도, 파산을 해도 5년 기한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2009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81회 282회 회의록 중 변호사시험법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변호사시험제도 자체가 자격시험으로 운영될 것을 가정하고 응시자대비 80퍼센트 이상의 합격률 예상하여 5년 내에 5회만 응시하게끔 제도를 설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원제 선발시험 하에 합격률이 30%대를 향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위 "5탈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 전문교육기관의 존재목적은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고 자격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사(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한의사 시험은 자격시험이고 합격률은 90% 이상입니다.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어야 합니다. 로스쿨은 전문교육기관이기에 여타 다른 전문교육기관과의 형평의 관점에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2020년 의사시험은 전체 3,210명의 응시자 중 3,025명이 통과해 합격률 94.2%였습니다(2021년은 의료정책 반대 응시보이콧으로 통계에서 제외). 최근 4년 의사시험 합격률은 94.2%, 95%, 92.8%, 93.5%입니다. 치과의사 시험은 92.3%, 97.3%, 97.3%, 97.3%, 약사시험은 92.3%, 91.0%, 91.1%, 90.0%, 간호사시험은 96.6%, 94.8%, 96.2%, 96.4%, 한의사 시험은 97.1%, 96.4%, 96.6%, 96.6%입니다. 위 예로 든 의사(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한의사 시험 합격률은 최근 10년 동안 90% 밑으로 내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문교육기관의 존재목적은 무한경쟁이 아닌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고 그래서 자격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앞에서 밝힌바, 로스쿨 도입당시에도 당연히 자격시험임이 여러 공문서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무부는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합격자를 1,600명 내외로 고정한 선발시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반대로 법학전문대학원 취지를 형해화하고 고시학원화하고 있습니다.
아. 유일한 법조인 배출창구가 된 로스쿨을 정상화하는 일은 사회·공익적 중대과제입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시험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로스쿨은 출범 10년 만에 존폐위기에 처했습니다. 로스쿨은 판사, 검사, 변호사를 배출하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하나뿐인 법조인 양성제도가 이 상태에 이른 것에 우리 변호사들은 국민 앞에 부끄러움과 부채감을 느끼며, 절박한 심정으로 본 성명을 발표하여 이제라도 제도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로스쿨이 다양한 분야에서 유입된 법조인 양성의 요람이 되느냐, 일본과 같이 로스쿨 통폐합을 추진해야 할 만큼 제도의 위상이 추락하고 新사법시험으로 복귀하느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하지 마십시오. 로스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반드시 애초 약속대로 자격시험화해야 합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제11회 변호사시험을 치르려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1.12.](https://orgthumb.mt.co.kr/06/2022/04/2022041919480015027_2.jpg)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제11회 변호사시험을 치르려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1.12.강가희, 강기백, 강동규, 강동환, 강동훈, 강동훈, 강미진, 강민경, 강민기, 강보경, 강봉수,
강성윤, 강승희, 강원모, 강은결, 강은희, 강일천, 강재철, 강정훈, 강태호, 강태훈, 강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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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최은우, 최인성, 최재봉, 최정규, 최정호, 최종연, 최주호, 최준영, 최지양, 최지연,
최지원, 최지인, 최창림, 최창호, 최하나, 최하림, 최한솔, 최현우, 최형문, 최호연, 최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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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원, 한준희, 한진수, 함석주, 함승용, 허은정, 허자인, 허철, 현지연, 현지현, 홍서현,
홍세영, 홍예린, 홍유영, 홍유진, 홍은주, 홍지석, 황민기, 황수연, 황수영, 황수현, 황의주,
황인국, 황인규, 황인형, 황준협, 황준호, 황창욱, 황태인, 황호준 (이상 803명, 가나다순)
(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법학대학원생·수험생들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4.21/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