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순경 출신 고위직 승진 확대…최대 20%까지"

[the300]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브리핑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력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순경 출신 경찰관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승진 확대 및 복수직급 도입 추진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4.15/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전체 경찰 중 2.3%에 불과한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고위직 승진 비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경찰의 인사개혁과 처우개선을 통해 치안역량을 강화하고자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고위직 승진 확대와 복수직급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현재 경찰 약 13만명 중 순경 출신(경사 이하 입직자)은 약 12만7000명으로 전체의 96%에 달하지만 고위직 129명 중 순경 출신은 3명(2.3%)에 불과하다.

이에 인수위는 경찰청에 역량과 자질이 우수한 순경 출신 경찰관을 적극 선발해 고위직 승진 인원을 10%까지 늘리고 복수직급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해 단계적으로 20%까지 승진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5년 평균 20% 수준인 순경 출신 총경 승진 인원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경무관 승진 대상 후보군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복수직급제 도입을 추진해 지나치게 하위직에 편중돼 있는 직급구조를 개선하고 순경 출신 경찰관의 고위직 승진기회 총량을 늘릴 예정이다.

인수위는 해양경찰청에도 경찰청과 같은 내용의 승진 확대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현재 해경 1만1000여 명 중 순경 출신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승진 비율은 5.3%다.

이 간사는 "순경 출신 경찰관의 고위직 승진기회 확대는 치안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부분의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동기부여를 높여 국민들께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승진 비율을 늘리면 경찰이 비대화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복수직급화를 하고 일선 순경 출신을 고위직으로 발탁한다고 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승진 기회가 많아질 수 있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간사는 "이번 순경 출신 승진은 큰 메시지가 있다"며 "그동안 순경 출신들은 경무관까지 올라가면 정년이 되는 상황이었다. 처음부터 열심히 일하고 충분한 역량을 가지면 경찰청장이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정책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수위는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거론된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은 유보하기로 했다. 이 간사는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라며 "순경 출신 승진 기회를 높이는 것이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