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집 나간'교육'을 찾습니다

이만기 부사장

새 정부가 그리는 밑그림에서 교육이 안 보인다고들 한다. 설마 그렇겠냐 마는 안타깝게도 정책 우선순위에서까지 밀린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교육공약만 봐도 교육정책은 비중도 적고 구체적이기보다 원론적으로 제시된 것이 많았다. 하물며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공약까지 합치면 새 정부 교육정책의 향배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에 필자는 오늘 공약 이행의 유연성과 교육디자이너 기용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윤 당선인이 내건 교육공약, 특히 대학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당장도 중요하지만 임기 후까지도 초·중·고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이행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공약은 후보자 신념에 대한 투표자와 후보자의 약속이긴 하지만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무조건 그대로 이행하려는 것도 문제다. 때로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공약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 당선인의 대입 관련 공약의 키워드는 '공정'(公正)이다. 이를 화두로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부모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 마련'과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비율을 확대하고 대입전형도 단순화'하는 것을 크게 제시했다. 나아가 '미래 교육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기반 대입 진로진학 컨설팅 제공, 정시모집 수능 전형 선발비율 확대, 대입전형의 단순화, 인공지능 교육 확대와 대입반영, 대학 내 메타버스 유관학과에 특별정원 배정 등을 공약집에 담았다. 그외 자사고 및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 반대, 고교학점제의 재검토, 무조건적인 쉬운 수능 반대, 내신 절대평가 유보, 고등사고력을 평가하는 논술전형의 유지, 학생부종합전형의 유지, 논·서술형 수능문제의 도입이나 수능 자격고사화에 대한 신중론, 주기적 전수 학력평가 실시 등을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대선후보들의 대입공약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기보다는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이다. 공약을 입안하는 주체가 정치인이거나 대학교수, 전직 교육 관료고 초·중·고 현장을 지키는 교원은 아니기 때문이다. 추후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겠지만 그 과정에 현장교원과 공사(公私)를 아우르는 전문가집단의 목소리가 반영돼 공약이 유연성 있게 이행되기를 바란다. 이를테면 정시비율 확대의 경우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예외를 적용한다고 공약한 것이 좋은 예다.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2025년 전면 실시될 예정인 고교학점제, 2025학년도 고교체제 개편, 2028학년도 새 대입제도 마련 등이 최대 관심사다. 더군다나 교육부 존폐논란 속에 올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도 앞두고 있다. 비단 대입문제만이 아니라 각종 교육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교육이 안 보인다는 말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이유로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의 교육공약, 즉 '윤석열표 교육디자인'은 아쉽다. 책 '신문명디자인'(권영걸 저)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목적지향의 문제해결 활동'이라 지정하고 '실현될 미래사회에 대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대안을 해결하는 방법과 프로세스'로 설명한다. 그런 의미의 교육디자인이 아쉬운 마당에 정작 교육도 안 보이고 인수위원회에도 교육디자이너가 없다고 하니 걱정이다.

하루빨리 집 나간 교육을 찾아와야 한다. 정책에서 교육, 교육디자이너가 안 보이면 미래를 대비할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찾기 어렵다. 윤 당선인은 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나라를 약속했다. 그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공정과 상식을 갖춘 교육디자이너와 함께 공약을 효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이행하길 기대한다.